수퍼바이저 위원회 소송 제기

OC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셰리프 요원의 펜션을 삭감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9일 열린 회의에서 관계자와 법률자문단의 의견을 들은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카운티 정부가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셰리프 요원의 펜션을 삭감하기로 한 결정은 이례적. 이에 대해 셰리프 노조뿐 아니라 주 교사 노조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문제 삼고 있는 셰리프 요원의 펜션 조항은 일명 ‘50세 이상 3%’ 플랜. 2002년도 당시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통과시켰던 이 플랜은 전·현직 셰리프 요원에게 50세가 넘는 순간부터 마지막 받은 연봉의 3%에 근무 연도를 곱한 액수의 퇴직연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잭 무라치 수퍼바이저는 “소급 적용되는 이 플랜 자체가 주법에 위배되는 데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1억8,700만달러의 기금이 필요한데 2002년 당시에는 펀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기금도 없다”며 “수퍼바이저의 의무는 주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1억8,700만달러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셰리프 노조는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인기에 연연해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에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플랜을 세울 당시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적법성 여부를 이미 심사했고, 카운티 내 다른 경찰국도 똑같은 펜션 플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잭 앤더슨 셰리프 국장대행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셰리프 요원들이 동요할 수 있고, 시장 논리에 따라 셰리프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