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시민권자협회 예비선거 세미나

OC 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로베르토 홍)는 24일 협회 강당에서 2008년도 캘리포니아 대통령 예비선거 세미나를 개최했다. 40여명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서는 변호사인 로베르토 홍 회장이 예비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7개 주민발의안 내용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만큼이나 7개 주민발의안도 중요한데, 많은 유권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다”며 “우리의 삶에 실제적 영향을 미치는 이 발의안을 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7개 주민발의안의 주요 내용.
■91-교통기금
교통 기간시설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연료세(가솔린에 부과된 세금)를 주지사나 주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발의안은 지난해 비슷한 발의안이 이미 통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투표에 부쳐지기도 전에 무의미한 발의안으로 전락했다.
■92-커뮤니티 칼리지
주정부의 교육예산 10%를 무조건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 편성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를 1학점 당 15달러 이상으로 책정하자는 안건이다. 이 발의안은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계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초ㆍ중ㆍ고 교육자들은 상대적인 예산삭감을 우려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93-주의원 임기제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안건으로 주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현행 최대 14년에서 12년으로 줄이자는 것. 찬성측은 새로운 정치인의 진출이 늘어나고 의원들의 전문성이 증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측은 명분상으로는 임기를 줄이는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한 정치인이 상원이나 하원의원 자리에 12년을 머물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임기가 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94·95·96·97-인디안 카지노
패창가, 모롱고, 시콴 등 4개의 인디안 부족이 카지노 수입의 일부를 주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카지노의 슬롯머신 숫자를 늘리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찬성측은 주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디안 카지노 세금이 주정부의 재정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인디안 카지노 영향력이 커지고, 주민이 도박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