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북버지니아 출신의 데이빗 앨보(공화, 스프링필드), 토마스 러스트(공화, 헌던) 두 주 하원의원은 무면허 운전자를 체포해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무면허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지금까지처럼 소환장만 발급하고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체포해 지문을 채취하고 용의자 사진도 찍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무면허 운전의 경우 초범이라도 최고 6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2번 이상 적발되면 최고 1년까지 징역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앨보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무면허 운전 자체는 물론, 버지니아의 면허 취득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불법체류자 색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앨보 의원은 “이 법은 단순히 면허를 집에 두고 휴대치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면허를 따지 않은 사람, 불법입국 후 면허도 없이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앨보 의원은 “이런 사람들은 이 때는 미스터 X였다가 다음에는 미스터 Y가 되고, 공식적으로는 신원 확인도 안 되는 존재들로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운전하고 도로를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이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은 적발되면 지문채취 등 확실한 근거를 남겨 다시 적발될 때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불체자 단속 및 관리 효과와 함께 도로 안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무면허 운전자들의 숫자가 점차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당연히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워싱턴 지역에만도 보험 미가입 운전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