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 대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 뒷받침도 힘들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9일 이 문제와 관련한 카운티 정부 측의 정책 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카운티 정부 측은 현재 추진 중인 강력한 불체자 단속 계획은 경찰 인력 확충, 교도시설 확충, 12만5,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경찰, 소방관 훈련시설 건설 등 여러 사업이 포함돼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카운티 측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부동산 경기가 냉각돼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번 주 중 작성될 예산안에 불체자 단속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나 카운티 측은 아직 정확한 예산 규모도 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향후 5년간 1,420만 달러가 책정됐으나 이 정도로는 계획하는 단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수감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인력의 추가 고용, 새 훈련 과정 및 종합 교육센터 구축 등 초기 예산에만 500만 달러가 책정돼 있다.
이외 다양한 단속 노력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나 카운티 예산으로 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연 300만 달러 이상을 범법 불체자 수용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올 초 이를 연방 의회에 청구했으나 아직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와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세금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당초 예상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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