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인, 재정적자시대 VA 예산안 발표, 차입금 늘리고 준비금 활용...일부 수수료 인상
버지니아가 세금 신설 없이 차입금을 늘리는 형태로 재정을 운영한다.
팀 케인 주지사는 17일, 오는 2010년까지 향후 2년간의 예산안으로 총 780억 달러 규모를 발표했다. 케인 지사 예산안은 20억 달러를 차입하고, 준비금 가운데 2억6,100만 달러를 인출,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 의료보호, 프리스쿨 프로그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있다.
예산안은 그러나 세수 확대를 위해 새로운 세금을 신설치는 않도록 했다.
다만 매 5년마다 하는 운전면허 갱신 때 수수료를 10달러 인상토록 하고 있다.
차량 인스펙션 수수료는 현행 15달러에서 20달로 인상하되 현재 매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해 실제로는 2년에 10달러가 절약되도록 했다.
케인 지사의 이번 예산안은 한동안 부동산 붐으로 세금 수입이 급팽창 하던 시절이 끝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 압박을 받는 어려운 시기를 견뎌 나가면서 임기 중 우선 정책 사항인 교육, 의료, 환경 문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케인 지사가 준비금 가운데 인출키로 한 2억6,100만 달러는 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이다. 현재 버지니아는 특별 준비금 10억 달러를 갖고 있으나 이번 회계연도에 6억4,1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돼 더 이상의 인출은 불가능하다.
케인 지사는 예산 가운데 10억 달러를 교과 과정 개선 등에 투입하는 등 교육 투자는 계획대로 내나가되 빡빡한 재정 여건을 감안, 교사나 공무원의 급료 인상은 2009년 중반까지 유예키로 했다.
케인 지사는 예산안 발표 수일 전 버지니아텍 총기참사 이후 연구해온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 개선에 4,6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이밖에 ▲5,600만 달러를 투입, 현재 1만3,000명인 프리스쿨 혜택자를 2010년까지 2만 명 선으로 늘려 2012년까지는 3만 명 선으로 확장하고 ▲700만 달러를 투입, 종업원 2~50명의 소규모 사업장 직장 의료보험을 지원하며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에 740만 달러, 유방암 및 자궁암 예방에 30만 달러 등 저소득층 여성 건강을 위한 예산 투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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