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정부가 동성 커플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일반 부부와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 앞으로 동성애자 정책과 관련해 주목되고 있다.
오말리 지사 행정부는 동성 커플이더라도 6개월 이상 동거하고 공동명의 은행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실질 동거인’의 자격을 인정, 일반 부부와 같은 의료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메릴랜드 보험행정국이 지난달 내용을 확정한 법안은 ▲18세 이상 ▲혈연, 또는 혼인 관계가 아닌 자로 ▲다른 사람과 혼인이나 ‘실질적 동거’ 관계에 있지 않고 ▲6개월 이상 같이 살고 있으며 ▲주거지를 공유하는 경우 ‘실질 동거인’으로 규정해 그 권리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메릴랜드의 보험위원회 위원장은 마틴 오말리 주지사의 법률 자문역을 지낸 민주당의 랠프 타일러 씨가 맡고 있다.
오말리 지사는 연초 의료보험 혜택을 실질 동거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번 조치는 당시 정책 의도를 구체화하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새 법안은 ‘실질 동거’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같은 주소지로 된 운전면허증 ▲공동 명의의 주거지 임대차 계약서 ▲주택 공동소유를 입증하는 집문서나 모기지 문서 ▲공동명의 은행계좌 ▲공동 명의 크레딧 계좌 ▲생명보험이나 은퇴연금 수혜자로 동거인을 적시한 문서 등을 인정키로 했다.
오말리 주 정부는 당초 이 법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주 의회 정기회기가 소집될 때까지 연기키로 했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의 권한을 의료보험에 국한해 인정하는 것이지만 결국 동성애자들의 광범위한 권리 인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화당 측은 오말리 행정부가 ‘동거인’을 정의하는 방식에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 문제는 공개 토론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한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몽고메리 카운티의 켄싱턴 타운의회는 10일 ‘실질 동거인’의 범주에 동성애 커플을 포함시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타코마 팍도 최근 이같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