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법준수 촉구

연방국세청(IRS)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캠페인 시즌에 앞서 교회와 비영리단체 등 정치관련 행동권이 제약된 단체와 기관에 대해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IRS는 23일 연방 법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정치인의 캠페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지당하고 있는 501(c)3 지위를 부여받은 교회나 봉사기관 등이 불필요한 정치적 말과 행동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IRS의 스티븐 밀러 세금감면 커미셔너는 “대선이 평소보다 일찍 시작됐다”며 “정치적인 내용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해당 기관들이 잘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501(c)3 지위를 받은 비영리단체와 교회 등은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특정 이슈와 법안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IRS가 이처럼 비영리단체와 교회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파사디나 소재 교회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을 비난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후 IRS와 교회 사이에 세금감면 혜택 박탈여부를 놓고 한바탕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 등 501(c)3 지위를 부여받은 비영리단체가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 세금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세금감면 지위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안내는 www.irs.gov/eo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