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케이시 법무장관 취임
연방법무부가 국가안보국(NSA)의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의 합법성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다.
정치적 이슈가 법무부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마이클 뮤케이시 법무장관이 취임한지 5일만인 지난 13일 법무부는 의원들에 보낸 서한에서 도청 프로그램 수사에 필요한 비밀정보 사용 허가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NSA 프로그램의 승인 및 감독과 관련 법무부 관리들의 역할에 대해 수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마이클 뮤케이시 신임 법부장관이 14일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소개말을 듣고 있다. 그의 뒤쪽으로 딸 제시카 바코프, 손자 벤자민 바코프(3)와 코리 바코프가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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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법원의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도청 및 감시행위를 허용하는 NSA 도청 프로그램이 외국정보감시법(FISA)에 위배되는지 조사에 착수했으나 비밀정보 허가를 받지 못해 수사를 포기했었다.
여러 민주당 의원들은 NSA 도청 프로그램이 국가안보 관련 케이스들을 맡아 필요한대로 영장을 발부하도록 비밀법원을 설립한 FISA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지난주 상원 인준을 받아 비공식 취임한 뮤케이시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정식 취임선서식을 가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석으로 남아있는 10여개 고위직에 대해서도 지명자들을 14일 발표해 법무부 재건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뮤케이시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법과 헌법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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