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제보자 “관련서류 있다”

LA 총영사관의 전직 행정원이 유학원과 짜고 기소중지자에 대한 불법 여권 발급 행위도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이번 사건을 병무청 등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H씨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단기 여행자나 유학생, 어학연수생 등에게 대학 재학증명서나 입학 허가서 등을 위조해 불법으로 병역을 연기하거나 기피토록 해온 사실 이외에도 총영사관이 기소중지자에게 여권을 발급한 사례가 18건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H씨는 “여권 발급은 병역 연기 및 기피를 도운 행정직원에 의해 2004년 중반부터 저질러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 18명에 대한 관련 서류도 갖고 있다”며 “불법체류자 등이 서류를 조작해 여권을 발급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중반부터 약 2년간 근무하다 최근 외교통상부로 복귀한 전직 담당 영사는 2006년 이전에 발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당시는 `선 여권발급 후 신원조회’ 방식이어서 결격 사유가 있었어도 발급될 수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직 담당 영사는 “H씨가 주장하는 얘기들은 2005년 중반 이전만해도 LA 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던 것”이라며 “내가 근무한 2006년과 2007년 8월까지 기소중지자에게 여권이 발급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