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학력위조’ 파문 일자 삭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학력 위조’ 파문의 주인공인 신정아씨가 지난 해 8월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 인재DB(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면서도 학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 국가 인재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중앙인사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인재DB 등록 현황’에 따르면 신씨는 동국대 조교수로 특채 임용(2005년 9월)된 이듬해인 2006년 8월31일 중앙인사위의 국가 인재DB에 등록했다.

국가 인재DB란 중앙인사위원회가 사회 곳곳의 인재를 발굴해 관련 정보를 등록한 뒤 정부위원회 위원, 개방형 직위 공모 등 인사 수요가 생길 때마다 이를 제공해 인사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직의 경우, 대학 조교수 이상이면 DB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씨가 중앙인사위에 제출한 등록카드에는 ▲1995년 5월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교 서양화, 판화 졸업 ▲1996년 5월 캔자스 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 졸업 ▲2005년 5월 예일대학교 미술사 박사과정 졸업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경력사항으로는 ▲1994년 1월부터 Nelson Museum of Art-Internship, Miss Irene Nunemaker Award, Honor Student, Hoover, Helen&Kelvin Memorial Award ▲1995년 1월부터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Internship, Hallmark Card Co-Internship 이라고 적혀 있었다. 신씨는 또 2006년에는 광주비엔날레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적었다.

신씨는 현재까지 예일대 박사학위는 물론 캔자스주립대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6년 광주 비엔날레 자문위원 활동 여부도 불확실하다.

신씨는 또 자기 소개란에는 `정부주관 문화행사 등에 대한 자문, 기획 및 작품과 대중(일반인)과의 소통을 위한 전시기획’, `정부의 예술진행 정책 자문 및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참여’ 등으로 기재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는 신씨가 대학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인재DB 수록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수록했지만 신씨의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별도 확인 및 조사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인사위는 학력위조 파문이 불거지자 인물정보심의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7월12일 DB에서 신씨의 기록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신씨와 같이 허위 학력 및 이력을 가진 인물이 아무 제약 없이 국가 인재DB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 인재DB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가 인재DB에는 12만명에 가까운 전.현직 공무원과 순수민간인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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