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적 의제는 누가 뭐라 해도 한반도의 평화가 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들어낸 2000년 1차 정상회담이 ‘화해와 협력의 정상회담’이었다면 이번 제2차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때 ‘평화의 정상회담’일 수밖에 없다.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이루고 그 귀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이를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마지막으로 민족경제 건설이 그것이다. 이는 순차적 진행이 아니라 교차적 진행을 통해 서로를 보완해주는 조건들이다.
제2차 정상회담을 결정한 남측의 의도는 현재까지로 보면 명확하다. 그럼 북측의 의도는 무엇일까?
정상회담은 일반적인 실무회담과는 달리 합의를 완성하는 회담이다. 이러한 정상회담을 결정한 북측의 모습에서 먼저 우리 민족의 현 상황을 한 단계 높이는 획기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라 기대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현재 북미관계는 핵문제 해결을 눈앞에 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미관계가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빠른 시간 안에 획기적인 사건들이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도 북미간 양자회담과 이를 확인하는 6자회담에서의 성과를 담보로 앞에서 말한 군사적 신뢰관계, 민족경제 건설, 이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선언 이라는 지난 분단역사를 통일시대로 만들어 내는 중요한 결정들을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남측의 요구일 것이라는 것을 북측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북측이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일정한 성과를 보장할 것이란 판단이다.
군사적 신뢰 구축은 남북간 그냥 넘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평화를 이루고자 하면서 군사적 대립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북이 항상 주장하는 한미간 군사훈련의 중단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제기하는 주장이다.
그리고 서해상의 북방한계선 NLL의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NLL 문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뒤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허나 NLL 문제 자체가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 번째 관문이 될 수도 있다. 매년 서해상의 어로문제로 나타나는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관계를 서로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남북간 불필요한 군사적 대치를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교역은 지난 2002년부터 한국이 북한의 제2 교역국으로 부상할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1991년 1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0억5,000만 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2004년 분양에 들어간 개성공단도 현재 23개 기업이 들어가 북한 노동자 1만2,000명 이상을 고용하며 매년 1,000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퍼주기’ 논란에 비판받았던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제는 개발 지원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단순한 지원 중심에서 인적교류와 기술교류를 통한 각 부분의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서로간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으로 변할 시기가 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한 비전과 방향이 협의될 것이라 생각한다. 일방적인 한국의 방향이 아닌 양측이 합의하는 방향과 비전이 나온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경제교류와 협력의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서로 간 이해를 설득해나가고 이를 통해 통일시대의 새로운 모습들이 합의되어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