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지진 시스템이 민간 보험사들의 탈퇴 요구로 존폐위기에 몰렸다.

보험사들 민간합동기구서 탈퇴 요구

보험료 폭등 우려

민관합동 형태로 운영돼 온 캘리포니아주 지진보험시스템에서 민간 보험사들이 철수 내지는 보험 분담금 축소를 요청하면서 보험시스템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존폐위기에 처했다.
1994년 노스리지 지진 발생후 440억달러의 손실을 처리하면서 위기에 처했던 보험사들은 지진관련 약관을 포함한 주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의회와 주정부, 민간 보험사들은 지진보험 운용은 정부 기관인 캘리포니아지진기구(CEA)가 맡되 손실 청구가 들어올 때 보상금의 일정부분은 보험사가 감당하기로 합의했다.
1996년 이후 시작된 CEA에 참여하는 보험사들은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주정부가 확보하길 원하는 최대 피해보상금액 80억달러중 22억달러까지 감당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주택보험을 판매할 때 지진보험 판매도 제안토록 법으로 의무화됐으며, 보험사들은 정부가 지진보험을 보증하는 형태로 참여하면서 수익성 높은 주택보험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필요 없는 위험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보험업계는 분담금을 축소하거나, 아예 CEA에서 철수를 원한다면서 주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어 12년간 지속된 정부지원 지진보험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자체 지진보험을 팔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820만 주택보험 가입자의 73%를 점하는 17대 보험사들은 CEA의 지진보험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이 빠져나가면 현재 가입자 75만5,000명으로 실제 주택보험 가입자 비율의 12%에 불과한 CEA 지진보험 시스템이 보험료 폭등에 따른 가입자 탈퇴로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스티브 포이즈너 주보험국장은 “CEA가 경제적으로 튼실해지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주 지진 보험 자체에 위기가 도래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주정부가 산정한 필요 재원 80억원에 해당하는 지진은 500년만에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 분담금은 12억달러가 적당하다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