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험료로 저소득층 의료혜택”
“한도 넘으면 커버 제외… 도움 안돼”

저렴한 프리미엄에 한정된 베니핏을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근래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보험의 실제 효용 가치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소위 ‘한정된 의료혜택 플랜’(limited medical benefit plan·이하 한정 플랜)이라고 불리는 이 보험은 디덕터블과 병원 방문시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코페이(co-pay)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일반 보험과 달리 프리미엄이 비교적 저렴한 대신 일정 한도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짐져야 하는 차이가 있다.
과거 자영업자 등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판매되던 한정 플랜의 가입자가 최근 급증한 것은 식당체인 맥도널드와 미용실체인 헤어 커터리 등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에서도 저임금 직원이나 파트타임 및 하청직원에게 이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을 받는 전국 1억6,000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약 100만명이 이같은 한정 플랜에 가입,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플랜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의료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한정 플랜의 지지자들은 이같은 플랜이 무보험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의료는 받도록 도움을 준다며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가입자가 실제로 병이 들어 보험을 필요로 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보험을 갖고 있다고 안심하는 그릇된 인식만 심어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시간에 거주하는 토니 칼밀레리의 경우, 월 400달러 프리미엄에 의료비가 연 1만5,000달러까지 커버되는 한정플랜에 가입했는데 지난 1월 임신한 아내가 응급실에 다녀오면서 8,000달러 이상의 빚을 진 케이스. 그는 응급실 등 외래환자 치료의 경우 한정액이 2,500달러에 불과한지 몰랐다고 말했다.
반면 시카고에 있는 헤어 커터리에서 근무하는 아만다 웬트(22)는 한정 플랜에 만족하고 있다. 지난 1월 미저골에 낭포가 생겨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800달러 전액이 보험으로 커버된 것이었다. 헤어 커터리는 5년 전부터 한정 플랜을 제공하기 전에는 높은 보험료 때문에 직원들의 10%만 보험에 가입했었으나 보험이 한정 플랜으로 바뀐 이후 80%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코네티컷의 리처드 블루멘털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주의회에 한정 플랜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한정 플랜을 금지했던 워싱턴 주는 이를 다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