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백악관 거부권 시사 불구 법안추진 의결

법안 발의 도건 의원
“같은 회사 같은 약이 미국에서 제일 비싸”

연방 상원이 캐나다 등 해외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처방약의 역수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상원은 백악관의 거부권 위협을 무시하고 3일 식품의약국(FDA) 관련 법안에 처방약 역수입을 합법화하는 조항을 추가해 최종 표결에 부치기로 63대 28로 표결했다.
수정조항을 발의한 바이런 L. 도건 상원의원(민주-노스다코타)은 “FDA 승인을 받아 같은 회사가 만드는 같은 약이 미국에서는 세계 어디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며 “처방약 가격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 표결은 빨라야 다음주 이후로 예상되며 아직 하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법안이 올라 있지 않으나 지지자들은 소비자들이 향후 10년간 500억달러에 달하는 처방약 비용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 법안은 소비자들이 캐나다에서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업적 배급자들에 캐나다,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대상은 FDA가 검열한 시설에서 제조돼 FDA 승인을 받고 유통과정이 명시된 약품만 적용된다.
백악관은 앞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4년 보건후생국에서 지적한 안전 문제를 다루지 않은 처방약 재수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지난 수년간 역수입 약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의회 노력을 저지해 왔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