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철군 일정 명시’ 양원 단일안 확정

10월1일까지 1차 철수
전비집행 유보도 포함
부시는 “거부권” 밝혀

민주당 지도부의 주도로 철군 일정을 명시한 상원과 하원의 전비법안이 양원합동위원회의 절충과정을 거쳐 단일안으로 확정된데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4일 실망감을 표시하고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 23일 양원합동위원회에서 의회 단일안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이라크에 배치된 미군 전투 병력을 오는 10월1일까지 1차로 철수시키되 철군 완료의 목표시점은 이때로부터 6개월 뒤인 2008년 4월1일로 정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일정표에 따르면 2008년 4월1일 이후 이라크에 잔류하는 미군의 역할은 현지 미국인과 시설물 보호, 알-카에다와 기타 유사조직들의 테러활동 억제, 이라크 군경에 대한 훈련과 장비지원 등으로 제한된다.
이 법안은 또 이라크 정부가 10월1일 이전에 시아파와 수니파 민병대를 무장해제하고 종파분쟁을 축소하며 정치적 타협안을 마련하라는 미국측 요구를 만족시켰음을 부시 행정부가 인증하지 못할 경우 이라크에 제공할 8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의 집행을 유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양원 절충안은 26일 이전에 상하양원의 최종 표결을 거친 뒤 27일 백악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공화당측은 민주당 지도부가 합심해 조건부 전비법안의 단일안 처리에 합의하자 양원조정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 법안의 처리에 합의한 이상 공화당으로는 막을 도리가 없고,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상황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에 이 법안이 백악관에 송부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이를 뒤집는데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을 고려한 조치이다.
공화당은 일단 법안이 거부되면 전비지출을 가로막아 미군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유권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철군 일정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법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