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텍 총기 참사사건을 계기로 미국내 총기규제 강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의회가 22일 총기구입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 이번 주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 캐로린 매카시 두 의원은 이날 범죄나 정신질환 경력자의 총기구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법을 통해 현재 연방법과 주법이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어 실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법 간격’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법은 범죄나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총기구입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에 따라 자격요건이나 대기기간이 다르고 또 규제해당자에 대한 각종 신상정보가 통합되지 않아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버지니아텍 사건의 경우 이미 법원이 범인 조승희에 대해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내린 만큼 관련 정보가 연방 신원. 전과조회 시스템에 제공됐어야한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버지니아 사법당국은 당시 법원이 입원치료가 아닌 외래치료만을 명령한 만큼 통보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총기규제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총기소지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