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따는데 도움될까”
2005년 한해 납세자번호 190만명 발급
50억달러 세수 추가… “이민법 기대 반영”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다는 희망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은 사회보장 번호를 받을 수 없지만 국세청(IRS)은 이들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1996년부터 납세자 번호를 발급했고 지금까지 1,100만개의 번호가 발급됐다. 2005년의 경우 납세자 번호를 받아 세금을 납부한 불법체류자는 190만명에 달해 2004년에 비해 30% 증가했다. 2006년에도 11월 초까지 150만명이 납세자 번호를 받아 역대 가장 많을 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법체류자들의 세금신고로 2005년에 5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올렸고 1996~2003년에는 50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이를 통해 걷었다.
낸시 매티스 국세청 대변인은 “지역사회의 계도와 함께 납세를 시민권 취득과 연계시킨 이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의 영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들의 납세자 번호를 통한 세금 납부가 이들의 존재를 합법화 한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지만 마크 에버슨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세금 징수기관이지 이민법 집행기관이 아니다”며 합법·불법에 관계없이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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