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등 불만 1만7천건 중 조사는 40%뿐

주정부가 너싱홈 등 양로시설에서 불거지는 노인 학대와 사망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주 감사원은 지난 12일 주 보건부의 너싱홈 관련 불만 민원 처리 결과를 감사한 결과 2006년 4월 기준으로 지난 21개월 동안 접수된 불만 건수는 1만7,000여건에 달하지만 이중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며 조사가 완료되는 것은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 감사원은 가주 보건부가 너싱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과소평가하며 너싱홈 조사를 부실하게 실시함에 따라 너싱홈에 대해 발급되는 주의 조치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하는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너싱홈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결과는 놀랄 일이 아니라며 정부의 너싱홈에 대한 감독 부실이 노인들의 사망과 부상, 노인 학대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회는 너싱홈 관련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 여부가 도마에 오름에 따라 너싱홈에 대해 제기된 불만을 40일내에 조사하고 자세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주 보건부측은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감사원의 조사 결과는 수 년 전 일에 대한 지적일 뿐”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한 감사 결과도 올해 말까지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가주 헬스케어 파운데이션이 지난 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너싱홈 관련 불만은 2000년 7,972건에서 2005년 1만2,19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보건부가 확인한 불만 건수 비율은 오히려 5년 동안 25%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