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이라크·아프간내 민간인 피해사례 공개

미군 당국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미 시민자유연맹’(ACLU)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례 수천 건 가운데 500건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와 무관한 사망자와 부상자 및 재물 손괴에 대해 미군이 보상한 액수는 3,200만달러이며 이 액수에는 부대장 승인 하에 임의로 지급된 위로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티그리트 강에서 고기를 잡던 이라크인이 미군들에 의한 무차별 총격으로 사망했지만 미군들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대신 고기잡이배와 휴대폰 및 그물이 유실된데 대한 보상비로 3,500달러가 지급됐다. 또 2005년 주유소에서 차에 휘발유를 넣던 주민과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이라크군 장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군들에 의해 사살됐다. 이 주민의 형은 위로금 5,000달러를 받았으나 이라크군 장교 가족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같은 해 바그다드 수니파 거주지에서 책가방을 메고 가다 폭탄 운반책으로 오인 사살된 소년의 삼촌에게는 단 500달러의 위로금이 전달됐다. 2005년 11월 미군들은 하디사에서 수십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뒤 그 곳 주민들에게 3만8,000달러를 전달한 예도 있다. ‘외국 손해배상법’(FCA)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망자 1인당 최고 2,500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 가운데 40%인 204건은 전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부됐고 보상이 이뤄진 경우 중 최소 87%는 전투와 무관한 것이었으며 77%는 미군 당국이 전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지만 위로금이 지급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