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관계자들 최근 언급
FTA계기 조속실현 추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 조치의 내년 상반기 실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미 의회 관계자들이 한미 FTA 타결로 양국간‘무역장벽’이 낮아진 만큼‘여행장벽’도 함께 낮추기 위한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조속 실현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8일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 이전 미국 단기 방문자와 상용 입국자에 한해 3개월간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현재 한국 외에도 유럽의 12개 국가들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추진중인데 이번 FTA 타결로 미국 시장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 한국이 미 정부의 비자면제국 결정시 최우선 대상국이 될 것으로 당국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 비자면제국 가입의 최대 난제인 비자거부율과 관련, 기준을 3%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돼 있는 점도 이번 FTA 타결과 함께 한국의 비자면제 조기 가입에 플러스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각각 3.2%와 3.5% 수준의 미국 비자 거부율을 기록, 아깝게 3% 요건을 맞추지 못했던 만큼 기준이 완화될 경우 쉽사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