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등 권리 못누려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1,500만여명의 이른바 ‘무국적 시민’이 살고 있으며 이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2일 보도했다.
이들은 대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 시민권이 없어 교육과 건강보험 혜택, 재산 소유, 투표, 여행의 권리가 박탈된 신세이다. 이민과 망명, 인종적 차별이나 역사의 급반전 등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취약한’ 인간 군상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은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태국의 소수인종과 산악부족들이다. 대개 미얀마 국경지역에서 태어난 이들은 태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를 지니지 못해 태국 정부로부터 방치돼 왔다. 또 인도유럽어족인 우르두어를 사용하는 방글라데시 난민촌의 20만명과 말레이시아의 사바주에 사는 수만명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어린이들도 ‘무국적 시민’의 범주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세계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인구변동이 커지면서 ‘무국적 시민’들이 최근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도래에 따라 시민권의 부여 또는 박탈이 일종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뉴욕에 본부를 둔 법률가 그룹인 ‘열린사회정의주도회의’(OSJI) 제임스 골드스톤 전무이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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