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 추진되던 ‘사형제도 폐지’ 노력이 무산됐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15일 이 법안을 심의, 표결 끝에 5-5 동수를 기록했으나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부결 처리됐다.
사형제도 폐지는 의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신임 마틴 오말리 지사도 적극 지지, 이번 회기 내 성사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이날 법사위원회는 사형제도 전면 폐지 법안을 부결시키기 이전 2가지의 수정안도 심의했으나 모두 부결시켰다.
알렉스 무니(공화) 의원이 낸 수정안은 사형제도는 인정하되 살인범도 징역형을 사는 동안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 등의 반대로 9-1로 부결됐다.
이후 제이미 라스킨 의원(민주)이 1년간 사형제도를 다시 연구하는 법안을 냈으나 이 역시 부결됐다.
사형제도 폐지 문제는 비록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으나 이날의 표결 동향이나 최근의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메릴랜드는 표면적으로는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작년부터 일시 정지된 상태이며, 주사약 사형집행에 대한 새 규정이 확립되기 전에는 일단 기존 사형수의 집행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지난 1978년 사형집행이 재개된 이래 5명이 처형됐고 1명은 무죄가 입증돼 방면됐으며, 현재 6명이 사형언도를 받고 수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