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영주권자에도 한국의 선거권을 보장하자는 참정권 확대문제가 벽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원 외교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은 8일 저녁 동포 지도자 간담회를 갖고 각 당의 사정과 여야간 이견으로 당분간 참정권 부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앞으로 있을 선거법 논의에서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며 “그러나 각 당의 입장이 달라 타결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참정권을 부여하더라도 대선은 줘야 하지만 총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영주권자에까지 참정권이 확대되더라도 제한적으로 부여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흥길 의원(한나라당)도 “김덕룡 의원 중심으로 (당내에서) 투표권 부여 논의가 되고 있지만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면서 “동포사회 여론도 찬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재미동포들의 시민권 신청이 많아지면 참정권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선거 후에 동포사회 분열과 후유증이 치유된다고 하지만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고 참정권 확대에 다소 부정적인 소견을 드러냈다.
통외위 위원장인 김원웅 의원(열린우리당)은 “재외동포 권익 문제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것”이라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근 전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영주권자의 참정권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참정권 부여시 동포사회가 분열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동포들의 의식 수준을 얕잡아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외동포 참정권 회복 문제와 관련, 정부는 현재 유학생, 지.상사원 등 해외 일시체류 재외국민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안을 추진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태면 총영사, 이백순 참사관과 동포사회에서 워싱턴 지역 한인회, KAC, 메릴랜드시민협회, 정신대 대책위, 무역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통외위 소속 이들 의원들은 7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수전 슈워브 대표와 캐런 바티야 부대표,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대표를 만나 양국간 FTA협상 현황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등을 논의했다. 8일에는 톰 랜토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을 면담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