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설법안 곧 제출

연방 이민당국은 그동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PERM(전자 영구노동허가신청제도)에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연방노동부는 시행 2년째를 맞아 PERM 시행 성과를 발표하고 모든 이민수속의 신청자 부담 원칙에 맞춰 PERM 접수시 수수료를 새로 부과할 계획이며 연방의회에 PERM 수수료 부과를 위한 새로운 법안마련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PERM 신청 시 부과할 계획인 구체적인 수수료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시작된 PERM은 시행 초기 잦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현재는 제도 안착단계로 PERM 시행 전 LC 발급에 적게는 수 개월, 많게는 수 년까지 소요됐던 발급기간이 현재는 45~60일로 대폭 감소됐다.
이로 인해 PERM 시행 직후 100만건에 달했던 적체서류 건수도 지난 달 1월25일 현재 67%가 크게 줄어든 36만2,000여건이라고 노동부는 발표했다.
노동부는 오는 9월20일까지 모든 적체 노동허가 서류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