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비 포함 국방예산 대폭 증액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전비를 포함한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총 2조9천억달러 규모의 2008년도 연방 정부 예산안을 5일 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08 회계연도의 이같은 미국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것이며 특히 국방예산은 11.3% 늘어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예산안은 이라크 전비 등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되 다른 분야의 지출을 감축, 오는 2012년까지 재정적자를 흑자로 돌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8년 국방예산으로 사상 최고 수준인 4천810억달러를 요청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비로 1천417억달러를 요구, 이를 합친 전체 국방예산 규모는 6천246억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는 이라크 미군 2만1천500명 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분 60억달러도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은 미국이 이미 이라크, 아프간 전비로 이미 4천억달러를 소모했음을 지적하며, 과도한 전쟁예산 요청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으로 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측은 부시 대통령의 방만한 국방예산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이라크 전비 등이 감축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부시 대통령의 새 해 예산안은 자신의 재임 중 통과된 감세법안을 영구화하되 의료비 지출 등의 정부 부담을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줄여 2008년 재정적자를 2천390억달러로 낮추고, 2012년엔 610억달러의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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