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교로는 처음으로 이라크전 참전을 공식 거부한 에런 와타다 중위에 대한 군사재판이 5일 워싱턴주 시애틀 근교 군사기지 포트 루이스에서 열렸다.

검사측은 와타다 중위가 지난해 6월 참전을 거부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인용하며 통합 군사재판법에 따른 대통령 모욕, 장교 품위 손상 등의 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와타다 중위는 무죄를 주장했다.

명령 체계를 따라야 하는 군인으로서 참여할 전장을 선택할 권리는 없다는 검사측 주장에 대해 와타다 중위측은 미국 헌법에 따라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군사법원 재판장인 존 헤드 중령은 이번 재판이 이라크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논쟁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하와이 호놀룰루 출신 일본계 미국인인 와타다 중위는 지난 2003년 군에 입대한 뒤 주한미군으로 근무하기도 했으나 소속 부대와 함께 이라크로 떠나라는 명령을 거부한 뒤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와타다 중위는 징역 4년형과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배우 숀 펜을 비롯한 반전운동가들이 와타다 중위에 대한 지지 시위를 벌였고 와타다 중위를 비난하는 사람들 역시 한쪽에서 시위를 벌였다.

반전운동가들이 만든 홈페이지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먼드 투투 주교와 배우 수전 서랜든이 와타다 중위에 대한 지지 내용이 담긴 글을 남기기도 했다.

미군에서는 지난 2005년 케빈 벤더먼 병장이 이라크 파견을 거부한 뒤 징역 15개월형 및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았으며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벤더먼 병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미군 사병 3명이 이라크전 거부 때문에 12~15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포트 루이스<미 워싱턴주> AP.AFP=연합뉴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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