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근거 있어야”… 인상 시기 연기·폭 낮춰질듯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100% 인상하는 등 제반 이민관련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려던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의회가 급제동을 걸고 나서 이민관련 수수료 인상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상·하원의 법사위원장과 이민소위원장에 내정된 연방의회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USCIS 에밀리오 곤잘레스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USCIS가 계획하고 있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등 제반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은 의회가 타당성 검토를 마치기 전까지는 실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4월 단행될 예정이었던 USCIS의 수수료 인상 시기는 상당기간 늦춰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고, 인상폭도 크게 낮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USCIS를 관할하고 있는 연방 상하원의 법사위원장과 이민소위원장에 각각 내정된 패트릭 리히(민주, 버몬트)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케네디(민주, 매서추세츠), 존 코니어스(민주, 미주리) 하원의원, 조 로프그렌(민주, 캘리포니아) 등은 이 서한에서 이민 수수료 인상폭과 범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USCIS는 이례적인 수수료 대폭 인상에 대한 타당성을 의회에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서 수수료 대폭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USCIS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현재의 400달러에서 600~1,000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임을 밝힌 것을 지적하고 이같은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을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