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그만” 국내이슈로 관심 유도

이민 보건개혁 에너지 등 한보따리 풀어
이라크 비중 낮추려는 ‘물타기 전략’
여론은 “현실성 떨어지는 제안” 비판적

조지 W. 부시(사진)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이라크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국내문제로 끌어오는데 주력했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이슈인 이라크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민의 이해와 인내를 구하는 등 한껏 자세를 낮춘 그는 이민제도, 보건제도 개혁, 에너지 개발 등에 관한 구상을 한 아름 풀어놓았다. 그동안 소홀히 해온 국내정책을 강조, 국정연설에서 이라크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려는 일종의 물 타기 작전을 구사한 셈.
부시 대통령의 이날 국정연설은 6년에 걸친 재임기간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지지율은 20%에서 30%대의 ‘저공비행’을 하고 있고 의회는 상하 양원 모두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이 짙었던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완패한 그는 가장 큰 선거 패인이 이라크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하는 것 외에는 민심 무마책을 내놓지 않았다.
초당파적 인사들로 구성된 이라크연구그룹(ISG) 등이 나서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전략을 건의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를 묵살한 채 ‘미군 증파’라는 엉뚱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로 인해 공화당 의원들까지 그의 새로운 이라크 정책에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가운데 국정연설에 임한 부시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대체에너지 개발, 교육개혁법 연장을 줄줄이 늘어놓았으나 의료보험 개혁이라든지 개스 의존도 20% 축소 제안에서 드러나듯 현실성이 떨어지고 신선도가 낮은 메뉴가 대부분이라는 게 지배적 견해다.
조지 워싱턴 대학 데니스 존슨 교수는 “대통령들이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통상 임기 초기의 일”이라며 “잔여임기 2년을 남기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같은 대학의 스티븐 헤스 교수는 “이라크가 아닌,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지만 귀담아 들으려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초선의원으로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민주당측 반박논평을 맡은 제임스 웹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허리케인으로 파괴된 뉴올리언스에 제대로 재건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이라크에는 과도한 재건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고 부시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