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잘레스 법무 밝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대테러전의 일환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내국인의 국제 전화를 도청해 왔던 정책을 포기했다.
AP에 따르면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17일 상원 법사위의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위원장과 공화당의 앨런 스펙터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비밀 도청 시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인가를 받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미 지난 10일 알카에다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 인물의 통화에 대해 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05년 12월 비밀 도청 프로그램이 뉴욕타임스에 의해 처음 폭로되고 이어 인권침해 여부에 따른 합법성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무시해 오다 중간 선거 참패의 여파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해 9월 하원에서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대통령에게 아예 영장 없이 비밀 도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