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든 카운티가 개발억제 정책을 강화한다.
라우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3일 주거지역의 재건축 및 용도변경 신청을 올 1년간 불허키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표결에서 8-1로 통과됐다.
라우든 카운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1년간 주택 건설을 전면 동결시킨 것과 함께 워싱턴 지역의 대표적 인구 급증 지역이 강력한 개발억제 의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실상 재건축이나 용도변경 신청은 심의에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1년간 신청 불허’는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히 상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1년 후면 주 의원들과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이 모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점이어서 이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라우든 카운티는 지난 3년간 비교적 개발을 수용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최근 수 개월간 상당수 수퍼바이저들이 노선을 바꿔 개발억제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9,200에이커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이 불허됐다. 덜레스 공항 근처에 추진됐던 이 프로젝트는 무려 3만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과 함께 조지 메이슨 대학 라우든 카운티 캠퍼스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에는 비록 원안보다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카운티 서부 농촌 지역의 개발제한 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스티븐 스노우(공화) 수퍼바이저는 동료 수퍼바이저들의 태도변화를 “재선을 염두에 둔 소신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스노우 수퍼바이저는 “인구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이 역할을 잘 해왔다”고 말했다.
찬성 수퍼바이저들은 이번 조치가 주 정부와 주 의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주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 등 인구 급팽창에 따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을 새롭게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