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장악 민주당
대대적 사면 추진

1,200여 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대사면 조치가 2008년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 2008년의 이민개혁안은 올 5월 상원을 통과했던 ‘이민개혁 절충안’(S.2611) 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큰 폭의 사면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중간선거의 승리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게될 내년 1월의 110차 연방의회가 ‘불체자 사면’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민단속 강화만을 주장하며 부시대통령의 ‘임시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마저 반대했던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힘’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대세’로 받아들이는 듯한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내년 ‘불체자 사면법안’ 성사 관측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차기의회에서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했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바탕이 된 ‘매케인-케네디 법안’을 초안으로 이민개혁법안 입법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주, 공화 양당의 절충안으로 700여 만 명의 불체자가 합법신분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됐던 S.2611법안 보다 사면의 폭이 훨씬 더 크고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