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비핵화정책 실질적 무효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관계자들은 9일 북한의 핵실험 단행으로 핵무기 보유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은 사실상 핵무기의 위력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핵무기 보유를 기정 사실화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적 문제로,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재래식무기로 우열을 가리던 ‘군비경쟁’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론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는 것이다.

또 남북간에 합의한 ‘비핵화정책’을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합의한 남북한 비핵화정책을 실질적으로 무효화시켜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하고 결과적으로는 평화통일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2년 2월 체결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 남북간에 합의한 비핵화 정책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배비(치), 사용을 금지하고 핵에너지를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가 유사시 핵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즉 핵실험으로 사실상 세계에서 8번째 핵보유국이 된 북한은 1978년 유엔에서 핵 강대국이 선언했던 비핵국가에 대한 핵 불사용 및 불위협 원칙의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대 핵보유국은 당시 유엔 군축특별총회에서 개별국가 선언 형식으로 ‘핵 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보장’을 선언했는데 이를 소극적 안전보장(NSA)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5대 핵국가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배치하지 않는 것 등을 NSA를 제공하는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NSA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것.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북한 핵위협에 대비해 ‘핵우산’의 가시적 보장을 미국에 요구하고 북한 핵 투발 수단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미국이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정부 고위층에서 그(핵우산 공약 재확인)와 같은 노력을 해 온 것들을 정리해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