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부시 전작권 정치문제 배제 발언은 전문가에게 맡기자는 의미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1일 북한은 핵실험을 연내에 강행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초래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원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방미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개인사무실에서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비롯, 정형근, 박 진, , 전여옥, 황진하, 정문헌 의원 등 방미의원단 일부를 면담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 의원이 전했다.

캐서린 스티븐스 국무부 수석차관보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상회담후 전작권 논의가 정치문제화 돼선 안된다고 밝힌 의미와 관련, (한국을 겨냥한게 아니라) 두 정상 사이에 다룰 의제가 아니라 군사전문가들에게 맡기는게 바람직하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대북 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하면 전작권 논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전작권 논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내 한국협의회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지난 1949년 애치슨 라인 발표로 북한이 이듬해 6.25를 일으킨 사례를 적시하며 전작권 환수 문제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경우 오판을 초래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폴 챔벌린도 ‘애치슨 라인’을 거론하며 전작권 문제에 대해 조지 부시 행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존 틸럴리, 로버트 리스카시 전 한미연합사령관겸 주한미사령관은 전작권 이양은 한미 정상간에 이미 결정돼 되돌릴 수 없게 됐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양 시기)이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고, 정확하며, 간격없이(appropriate, accurate, seamless) 이양이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틸럴리는 전작권 이양이후 주한미군은 한국에만 묶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되기 때문에 병력 감축 등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전작권을 오는 2009년 이양하겠다는 미 국방부 입장은 불변이냐’는 정형근 의원 질문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전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다만 전작권 이양후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도와주고 싶지만 그때 의회와 국민여론 등 정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스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에 언급, 과거 중국과 베트남이 노동착취를 토대로 비인간적 생산을 한 적이 있다고 나중에 태도를 바꾼 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개성공단 문제를 노동과 인권문제와 연계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손에 현금을 지원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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