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기구로 운영…민원처리 과정, 수사방식 등 감시

심스 행정관, 예산문제로 시큰둥


그 동안 강압적 수사와 모호한 단속기준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불평을 들어왔던 킹 카운티 셰리프국이 새로운 상전을 맞게 됐다.
킹 카운티 의회는 최근 6개월 동안 셰리프국 조직개편 및 개선을 위해 실사를 벌여온 조직감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 중‘독립감독 부서 신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민간인들로 구성돼 셰리프국에서 독립 운영될 이 부서는 셰리프국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과정 및 셰리프 요원들의 수사방식을 감독하게 된다.
수 라 셰리프 국장은“감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여 셰리프국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위원회는 셰리프국이 안고 있는 43가지 문제점을 찾아내 요원들에 대한 훈련강화, 수사방식에 대한 일관성 유지 등 6가지를 권고했으며 기타 36가지 개선제안을 내놨다.
론 심스 카운티 행정관은“조사위원회 제안을 모두 받아들일 재정적 여력이 없다”며 앞으로 의회 및 셰리프국과 협의해 시행 가능한 지적사항부터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스는 위원회가 제기한 개선사항을 모두 수용하려면 연간 400만 달러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회는 민간감독부서 신설을 위해 연간 35만8천 달러의 예산을 따로 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67쪽 뷴량의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세차례 개최하는 한편, 전 현직 셰리프 요원 18명과 면담해 조직의 문제점을 스스로 밝히도록 유도했다.
보고서는 주말과 밤 근무시간 중 현장에 투입된 요원들을 총괄할 간부급 요원이 없어 수사지휘 체계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 민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또 다른 주요 권고사항인 충원문제는 예산문제로 당장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수사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충분한 인력이 필수”라는 전직 경찰관의 지적을 근거로 10명을 충원하도록 권했지만 심스 행정관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정치인들은 이번 셰리프국의 문제가 라 국장의 전임자인 데이브 라이커트 현 연방하원의원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해 앞으로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