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은 영등위와 문화부…범법자 몰면 돈 뜯어간 공무원 불 것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우리는 정부와 영등위, 검찰의 결정을 믿고 사업에 뛰어든 자영업자일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 돈을 뜯어간 공무원 10명씩 안고 자폭할지언정 물러서지 말자
검찰이 사행성 성인오락게임을 둘러싼 비리 의혹 전면 수사에 돌입하는 등 도박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시화되면서 전국의 성인오락게임장 업주들의 반발이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오락기 몰수와 같은 극약 처방까지 거론되자 업주들이 공무원과 비리 커넥션을 폭로하겠다는 맞불 작전도 불사할 태세여서 바다이야기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자신을 성인오락실 업주라고 소개한 김모씨가 대검찰청 게시판에 올린 장문의 글이 업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김씨는 이 글에서 2004년 12월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출시된 게임기들이 대부분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업주에게 돌리고 있다고 정부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영등위가 게임 심의를 통과해주고, 문화부가 상품권 유통 제도 및 보증제도를 입안했는데 그것만 믿고 시장에 뛰어든 자영업자들만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것.

그는 특히 검찰 수사 발표와 몰수 검토 계획이 공개된 뒤 평균 500만원대였던 게임기 중고 시세가 200만원까지 떨어졌다. 전국 1만5천개 업소가 50대씩만 갖고 있다고 치면 3조원이 하루 만에 날아간 것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게다가 바다이야기 `버전 1.1’이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어서 불법이라면 해당 기능이 없는 `버전 2.0’으로 교체할 수 있게 지도하면 될 것을 다짜고짜 압수해서 폐기하겠다고만 하는 것이 어딨냐고 비분강개했다.

무엇보다 김씨는 못믿을 정부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며 지금까지 우리 돈을 뜯어간 공무원 10명씩 안고 자폭해 버리자고 위협했다.

실제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맡은 경찰이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형사 처벌된 사례가 적지 않아 업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납 장부 등 이른바 `살생부’를 공개하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업주들이 단속 나온 경찰이나 영등위 관계자들에게 무마용으로 상납을 해왔다는 주장은 오락업계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업주들이 `작심하고’ 비리 커넥션을 밝힌다면 이번 사태를 `정책 오류’ 정도로 치부하던 정부 당국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장 업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2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경품용 상품권 폐지와 세금추징 조치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이처럼 극단적인 대응방안도 거론하고 있어서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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