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던 캔사스주 공화당 출신 샘 브라운백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 정부가 현재 이란과 시리아에 적용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북한에게도 적용토록 하는 ‘2006 북한 비확산법안’을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연방상원에 상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006 북한 비확산법안’은 현행 ‘이란 시리아 비확산법’의 적용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들 국가에 미사일, 핵무기, 그 외 대량살상무기 기술과 물품을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개인과 법인을 미국이 강하게 제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 조치는 미국 정부, 미국 회사, 미국내 외국회사, 미국인, 미국내 외국인 등이 이 법을 위반한 개인 및 법인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사업, 사업목적의 접촉 자체를 금지하며 관련 자산을 동결토록하고 있다.
‘북한 비확산법안’은 또 북한과 이루어지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무역 상대국에게도 압력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의회가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이 법안에 의거해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사람 및 법인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상정은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과는 별도로 미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정식 발효되면 북한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벌어들인 돈을 무기 개발에 전용한 사실이 파악되면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타격을 받게 돼 결과적으로 북한이 더욱 고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라운백 의원은 13일 상원에서 발언권을 얻어 “북한 주민들에게 대량살상무기는 바로 김정일이다.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굶는 주민들을 먹이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쌀과 비료를 달라는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권 그 자체다. 정권은 북한을 실패한 국가로 만들었다”며 “북한을 지원하는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공범(Complicit)이고 이같은 지원은 북한 경제에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지원도 수시로 군사용으로 빼돌려지고 있다”고 한국과 중국을 강력히 비난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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