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회장단 회의서 결의문 전달

정부직속기관 설립 필요성 다시 대두

한국 정부가 오랜기간 동안 난색을 표명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동포청을 설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미주를 포함, 해외 한인들 사이에서 또 다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내 해외동포관련 기구인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광규)이 그 기능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동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9년전 정부직속은 아니지만 정부가 투자한 민간기구의 형식으로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정부직속기관으로 설립하지 않은 이유는 해외한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국과의 외교적인 마찰 등을 고려했기 때문. 이는 외국 시민권자로서 이미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정부차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옳지않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정부측은“동포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동포 거주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충돌, 결과적으로 동포사회를 오히려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9년전 해외 한인동포들의 요구도 받아들이고 정부의 뜻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민간차원의 성격을 띄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해외 동포들이 동포청 설립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 이유는 재외동포재단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한국에서 열렸던 해외한인회장단 회의에서도 집중 논의돼 회의에 참석했던 250여명의 한인회장단들은‘동포청 설립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정부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길남 전 미주총연 회장은“현재 국가적으로 볼 때 해외동포와 관련한 예산은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 교육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3백억원 정도가 되는 것을 비롯, 관련 예산이 재외동포재단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재외동포재단의 힘이 그만큼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재외동포재단이 반정부, 반민간 차원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동포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 직속 기관의 동포청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번 회의에서 일부 인사들은 동포청이 아니라 ‘재외동포부’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이준규 영사국장은 해외한인회장단 회의에서 가진 특강을 통해“여러 이유를 고려해 봤을 때 동포청 설립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박현규 동포담당 영사도“동포청 설립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한국정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동포청 설립 이야기가 나오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한국정부로서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국의 입장과 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6/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