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중인 천정배 법무부 장관(사진)은 10일 한국의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시 불법 체류자가 일부 증가하는등 우려되는 점은 있으나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장관은 이날 저녁 워싱턴 동포 간담회에 참석, 최근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일본과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전망했다.
천 장관은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시 성매매범, 조직폭력배등의 미국 진출 급증 가능성에 대해 “출입국 관리상 불법 체류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사전에 가려낼 것”이며 “미국, 캐나다 정부의 단속기관들과 이 문제를 놓고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동포사회의 우려를 일축했다.
천 장관은 또 한국의 VWP 가입 가능성에 대해 “곧 미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한 미 대사관 인근의 위조비자 브로커들을 근절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린 바 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을 방문한 천 장관은 10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 로버트 뮐러 연방수사국(FBI) 국장, 앨버트 곤잘레스 법무부 장관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형사사법 공조 방안과 한국의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등 한미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근 워싱턴 한인연합회장, 고대현 북버지니아한인회장, 한기덕 메릴랜드 한인회장등 워싱턴 인근 11개 한인회장과 직능단체장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권태면 총영사, 이백순 참사관, 박은석 대사관 법무협력관등이 배석했다.
한편 박은석 법무협력관은 불법 로비혐의 등으로 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동선씨 사건에 대해 “현재 미 당국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사 내용과 과정에 간섭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다”면서 “다만 미국민들과 차등되게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미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씨 사건은 석연치 않은 체포과정을 놓고 한국과 미, 멕시코 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데다 미 법원이 보석마저 불허하고 있어 논란거리로 대두하고 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