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 대부분 ‘단기처방’

워싱턴 인사이드

부시·체니, 각각 산유국 방문 ‘석유 외교’
“개스값 100달러 환급·개솔린세 유예”... 의회도 분주
석유재벌 횡재세 등 내놓지만 유가급락 묘안은 없어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고유가로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 석유 자원국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금지급, 연방 개솔린세 유예, 연비기준 개정 등 각종 대내외적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그 어떠한 조치도 단기간의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AP, 블룸버그 등 언론에 따르면 ‘자유 확산’의 기치를 내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인권 논란에도 불구, 석유 자원을 갖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치, 석유 수급방안 등을 논의한다. 딕 체니 부통령도 이번 주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수백만의 납세자들에게 기름 값으로 100달러씩을 환급해 주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민주당은 두 달간 유가의 18.4%를 차지하는 연방 개솔린세를 유예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유가 급등으로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린 석유 회사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앰으로써 고유가에 따른 부담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석유회사들이 향후 5년간 43억달러의 세금을 추가 부담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중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28일 석유사들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교통부는 현재 갤런당 27.5마일로 규정된 자동차 연비기준을 의회가 법개정을 통해 더 높여줄 것을 주문하고 있고 부시 대통령 역시 28일 이를 직접 거론했다.
이처럼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가가 유권자 표심에 미칠 영향 때문에 정치권이 좌충우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대책들이 유가의 급락을 유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