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카운슬서 채택, 디덕터블도 3배 올려

공청회후 확정되면 2007년 시행


세탁환경정화기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거론되던 라이센스 수수료가 결국 인상되게 됐다.

일리노이주카운슬(Council)은 지난 7일 네이퍼빌 소재 홀리데이 인에서 열린 카운슬 회의에서 디덕터블 3만달러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4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 인상안은 지난 6일 NDI세탁인학교(대표 강성도)에서 채택됐던 인상안을 다소 수정한 것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 세탁업소는 디덕터블을 현행 1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올리며, 퍽 사용량 0-50갤론까지는 라이센스 수수료가 1,500달러, 이후 50갤론씩 추가되면서 750달러씩 높아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퍽 사용량 250갤론부터는 수수료가 5천달러로 동일해 진다. 김영보 위원에 따르면 이날 승인된 인상안은 2020년까지 청소비용을 6천여만달러, 청소 대상 업체를 400군데 정도로 잡은 윌리엄 컴퍼니사의 예상치를 기준으로 짜여진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현행보다 디덕터블은 3배, 라이센스 수수료는 1천달러 정도 높아진 규모다. 솔벤트세는 기존 10달러로 동결된다.

카운슬에 따르면 인상안은 향후 5월, 6월, 7월 중 세 번의 공청회를 거친 후 주법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얻으면 200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인상안 역시“모든 세탁인들을 만족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카운슬측의 설명이다. 권의준 카운슬 위원은 “윌리엄 컴퍼니에서 애초 제시했던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비, 0부터 50갤론까지 퍽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청소를 해야 하는 업체들의 경우 디덕터블로 3만달러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인상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원회의 결정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미래에 수수료 인상안이 또 거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인들이 힘을 모아 로비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카운슬회의에서는 첫 번째 발의안으로 솔벤트세가 없는 인상안이 제시 됐지만 3대 4로 부결됐다. 두 번째 발의안은 라이센스 수수료를 갤런 사용량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책정하되 솔벤트세를 인상하자는 내용. 이는 6대 1로 통과됐으나 기본 라이센스 수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세탁인협회 측 위원들이 기분 수수료를 2,250달러로 제안,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무산됐다.

회의 도중 박부명 세탁인협회 회장은‘라이센스 수수료 말고 다른 소스에서 환경정화기금을 충당해야 한다’, ‘향후 EPA 등에서 수수료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등의 보장이 없다면 인상안에 결코 동참할 수 없다’ 는 의견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인 세탁인들의 참여가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웅진 기자
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