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시민권을 주면 무조건 미국에 눌러앉으면 된다는 위험한 발상이 확산될 수 있다”
“경제적 필요성과 민주주의·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불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불체자 처리 문제가 쟁점인 이민개혁 법안을 놓고 미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오랫동안‘전채’또는‘후식’취급을 받던 불체자 문제가 비로소 미국인들의 식탁에‘메인디시’로 올라온 느낌이다. 불체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세력과 불체자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세력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못해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불체자들을 중범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센센브레너 법안’통과 저지를 위해 최근 LA에서만 50만명이 거리로 나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세를 과시했고 연일 계속된 시위를 지켜보던 반이민 세력들도 서서히 불법이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리시위가 일부 지역에서 라티노 학생들과 경찰이 뒤엉키는 폭력사태로 번지고 시위대중 일부가 성조기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멕시코 국기를 펄럭이는 오버액션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민개혁 논란에 휩싸여 미국사회가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대다수 합법 이민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공화당을 위시한 집권세력도, 이민자 커뮤니티도 이민개혁 문제에 대해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있다. 한인사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불체자를 사면해주면 5년이상씩 기다려서 이민온 사람들은 뭐가 되나”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인이 있는가 하면 “납세의무를 다하는 불체자들이 그에 따른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면 안된다”고 불체자 옹호론을 펴는 한인도 있다.
불체자 처리가 시급한 문제임엔 틀림없지만 이 와중에 공화당과 주류사회 일각에서 “내친 김에 합법이민도 동결해 버리자”는 움직임이 은근슬쩍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불체자 처리문제가 핵심인 이민개혁의 불똥이 어느덧 합법이민자들에게까지 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연방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심의가 상원 본회의에서 한창 진행중에 있다. 어떤 형태의 법안이 논쟁과 절충 끝에 의회를 통과해 법으로 확정되겠지만 이번 일로 합법이민자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갈까 걱정이다.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타협과 양보로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기에 미국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구성훈
사회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