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입법 논의가 사흘을 넘긴 가운데 상원 법사위의 ‘포괄적인 친이민개혁안’(이하 법사위안)이 60표 이상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관측돼 상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차 높게 점쳐 지고 있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대표의 독자 이민개혁안인 ‘프리스트 안’(S.2454)과 ‘법사위안’을 두고 이날도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으나 연방 정가에서는 결국 상원 본회의가 ‘법사위’안을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민개혁안을 놓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에서 51명의 상원의원중 최소한 20여명이 ‘법사위안’에 표를 던질 것으로 분석돼 토론종결과 수정안 통과 정족수인 60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의 이민개혁안 심의는 다음 주까지 계속 되거나 4월을 넘겨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일단 상원이 결정한 법안 심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일(화)-‘프리스트안’과 ‘법사위안’ 각각에 대한 ‘토론종결 모션’(Cloture Motione)이 상정되고 상정 후 30시간만 추가 토론이 허용된다.
▲6일(목)-‘프리스트안’과 ‘법사위안’ 각각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Cloture Vote)가 실시된다. 토론종결 투표는 토론과정에서 첨삭된 수정안에 대해 투표한다. 투표는 ‘법사위안’에 대해 먼저 실시되며 ‘법사위안’이 60표를 얻지 못할 경우 ‘프리스트안’에 대한 투표가 실시된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60표 획득에 실패하면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도출은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나 상원 본회의가 정해진 일정 안에 토론을 종결하지 못하고 부활절 휴회가 끝나는 오는 24일부터 심의를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