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계속 논의

미 전국이 이민법 개혁 논의로 후끈 달아올라 있는 가운데 30일 상원 본회의는 이틀째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논의를 계속했다.
이날도 반이민성향의 보수 공화당 의원들과 친이민성향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열띤 공방전이 벌어진 가운데 상원은 이날 이민개혁안 논의가 시작된 지 이틀만에 첫 번째 표결을 실시해 94대0의 만장일치로 ‘불법이민 실태 조사안’을 가결시켰다. 상원은 이민개혁안 논의 진행과 동시에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이민문제의 실상 파악을 위해 불법 이민자와 밀입국 실태를 먼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남가주를 방문해 밀입국자 구치소를 둘러봤던 공화당 빌 프리스트 원내대표는 현재의 밀입국 실상을 ‘거대한 인도주의적 비극’이라고 지칭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다 사망하고 있는지 실태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밀입국의 실태부터 파악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현재의 이민법 개혁 논의가 지극히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체류 이민자를 범죄자로 규정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를 범죄화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공화당 존 코닌 의원은 “밀입국자를 잡았다 놓아주는 현재의 이민시스템이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며 “9·11사태 이전과 현재를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력한 이민단속법안 채택을 주장했다.
스펙터 법사위원장은 “상원은 현재 거대하고 엄청난 과제를 앞에 놓고 있다”며 “4월7일까지 논의가 끝나지 않는다면 부활절 휴회가 끝난 후라도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상원 본회의가 7일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하원의 보수파 의원들은 상원 법사위의 ‘포괄적인 친이민개혁안’ 뿐 아니라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을 제안한 부시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하며 강력한 이민단속법안을 재차 촉구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