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친이민안’에 2배 증원 조항 포함
프리스트 개혁안·하원서도 논의 주목

전문직 취업비자(H1-B)쿼타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 27일 상원 법사위원회가 통과시킨 ‘포괄적인 친이민개혁안’에는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를 현재의 6만5,000개에서 11만5,000개로 늘리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데다 지난 해 쿼타 증원안을 하원도 29일부터 쿼타 증원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27일 법사위를 통과한 ‘친이민개혁안’에 포함된 취업비자 증원조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를 늘리고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수요에 따라 매년 20%씩 쿼타를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옵션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옵션조항까지 계산할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는 최대 30만개까지 늘릴 수 있어 증원조항이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첨부돼 의회를 통과할 경우 근년 들어 수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취업비자 부족사태는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취업비자 증원안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빌 프리스트 의원의 ‘이민개혁안’(S.2454)에도 유사한 취업비자 증원안이 포함되어 있어 상원이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을 선택하든 취업비자 쿼타 증원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하원은 지난 해 11월 상원이 통과시킨 취업비자 쿼타 증원안 (9만5,000개)을 거부한 바 있으나 지난 2월 부시 대통령이 연방 하원에 취업비자 쿼타 증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미 첨단기업들의 쿼타 증원 요구가 잇따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져 하원 법사위 심의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