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양당 표심따라 줄타기

뉴스 분석
친이민-반이민 양측 상당한 부담
11월 중간선거까지 엉거주춤 상태

이민법 개정작업으로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격랑이 일고 있다.
11월 선거에 대비, 표밭 일구기에 나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에게 이민법은 건드려봐야 득 될 게 없는 ‘판도라의 상자’나 마찬가지다. 표심에 순응해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선 우선 방향 잡기가 어렵다. 친이민 대열에 합류해야 할지, 반이민 정서에 편승해야 할지 계산이 쉽지 않다.
9.11 테러 이후 미국민들의 지배적 정서로 자리잡은 안보 불안감과 미국 노동시장을 구석구석 파고드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반감, 멕시코 국경지역 주민들의 불만 등에 초점을 맞추면 반이민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정답인 듯 싶으나 미국인들의 3-D업종 기피현상에 따른 대체 노동력 수요, 이미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의 버팀목인 남미계 이민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독하게 밀어붙이기도 힘들다.
하지만 의원들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뚜껑이 열린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이들을 돕는 개인이나 종교 및 자선 단체의 관계자들을 중범으로 처벌하고 ▲밀입국 근절을 위해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지역에 전장 700마일에 달하는 방책을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공화·위스콘신)의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것.
반이민 딱지가 붙은 하원 이민개정안은 노동집약 산업을 주축으로 한 경제계와 가톨릭계, 이민단체들의 대동단결을 가져왔고, 이들의 주도하에 LA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반발 집회가 열린 27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하원안의 독기를 상당부분 제거한 포괄적 개혁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민법 수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경우 힘 겨루기보다는 줄타기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
적어도 11월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국경지역 출신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의원들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강화와 국경보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현실적인 여건과 저임금 노동수요 등을 외면하지 않는 ‘억지 춘향’식의 중도적 자세를 취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표 계산에 따라 부단히 자세를 조정할 것이고, 정치권은 현역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투표 기록이 남는 이민개혁법안 최종 표결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