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행위 확인돼도 소액보상으로 합의 유도 일쑤

취업에서 아파트 임대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인종차별 대우를 겪는 이민자 등 소수계 주민들이 당국에 불만을 신고해봤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 시정부의 공민권 담당국(SOCR)은 인종차별과 관련된 불만신고를 접수하면 수개월에 걸쳐 조사를 벌이지만 결과적으로 시정조치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총 2백여 건의 각종 인종차별 불만신고를 접수한 SOCR은 이 가운데 고작 3건만을 인종차별 행위로 인정하는 등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전문 조사관 6명 등 모두 22명의 직원을 두고 연간 180만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SOCR가 조직규모에 비해 하는 일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SOCR에 비해 연간예산이 1/3도 안 되고 직원도 5명에 불과한 시 청문 조사국은 지난해 모두 392건의 각종 불만신고를 접수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SOCR은 접수한 전체 케이스의 25%는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쌍방의 합의를 유도해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의 경우 55건의 인종차별 케이스를 총 9만여달러의 보상으로 매듭지었다.
아시아에서 사스(조류독감)가 유행하던 때 시애틀에 온 한 홍콩 인은 아파트 매니저가 임대를 거부하자 옥신각신 끝에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강진단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아파트 매니저는 임대정책이 바뀌어 한달 이하는 임대하지 않기로 했다며 계속 홀대했다. 홍콩 인이 인종차별로 당국에 고발한 이 케이스는 검찰과 청문 조사국 심의를 거쳐 불과 750달러의 보상으로 합의됐었다.
히스패닉계인 엘리 로스군(14)은 매그놀리아 지역의 앨벗슨스 수퍼마켓에 갔다가 매니저로부터 이유 없이 쫓겨나 SOCR에 신고했으나 2년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당시 수퍼마켓 측은 로스가 마켓에서 포도주를 훔친 다른 히스패닉 청년으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저메인 커빙튼 SOCR 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SOCR의 기능을 오해하는 것 같다며 “SOCR은 인권옹호단체가 아니라 관련법에 따른 인종차별 케이스의 진상조사와 합의도출 지원이 주 기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