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 의원들,“근시안적 예산운용 조심해야 ”


세금 수입이 예상치를 초과함에 따라 워싱턴 주정부가 그 동안 자제해왔던 각종 예산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지사는 조기교육 강화 등 교육 및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2억달러 가량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주의회가 이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회 내 일부 보수파의원들은 민주당 측이 확대예산을 편성하게 될 내년 3월경에는 잉여세수가 대부분 고갈될 것이라며 예산증액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보수두뇌집단인 워싱턴정책센터(WPC)의 폴 구피 연구실장도 현재의 잉여세수가 주정부 당국에 의해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며 새로운 지출항목을 늘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고어 지사가 예산증액의 계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한 구피 실장은 이를 지지하고 있는 주의회가 단지 얼마를 더 지출할 것인가에 만 골몰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레고어 지사는 기존 지출항목의 비용 증가분과 함께 조기교육·극빈자 의료보험·고교생 WASL 테스트준비·가정난방비·대체 에너개발 등 다양한 부분의 예산지원을 검토하고있다.
이에 대해, 마가리타 프렌티스 주상원 예산위원장은 이미 원만한 수준의 예산을 수립한 상태라며 기존예산이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에 급격한 예산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피 실장도 지속이 불가능한 약속을 계속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세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새로운 지출항목을 만들면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