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력반대 주지사조차 신중 입장
불체자 푸드스탬프도 중단... 논쟁 예고

메디칼 부문과 자녀 양육비 체납 단속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또 불법 이민자들의 푸드 스탬프 지급 중단이 포함된 공화당 주도 하원안이 민주당의 반대와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과됨으로써 의회내 격렬한 예산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주 하원을 217대 215의 근소한 차로 통과한 지출 삭감안은 주로 저소득층과 어린이, 또 불법이민자들에게 해당되는 복지예산을 대폭 깎아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이 통과될 경우 그 파장이 엄청나고 민주당의 반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출삭감을 밀어 붙여 왔던 슈워제네거 주지사조차도 의회 지도자들에게 재고해 달라는 편지를 낸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라크 전비 지출과 허리케인 피해보조, 또 부시의 감세 정책으로 연방정부 적자폭이 커지면서 연방지원이 줄어들 것에 대비, 지출삭감을 유일한 대안으로 삼고 있다.
같은 기간 상원이 통과시킨 내용보다 훨씬 삭감 폭이 큰 이번 하원 법안은 상하 양원의 대표들이 모이는 컨퍼런스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이곳에서 양측이 받아들일 만한 최종 합의안을 만들게 된다.
이번 법안이 상원도 통과해서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된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5년 전에 시행되었던 양육비 체납 단속법은 향후 10년간 무려 32억달러가 줄어든다. 관계자들은 이법이 발효되면 부모가 자녀양육비를 떼먹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미납하거나 체납하는 양육비가 무려 48억달러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불법 이민자에게도 지급되었던 푸드스탬프를 전면 중단하게 하는가 하면 극빈층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을 치료하는 의사나 클리닉의 정부보조도 크게 줄어든다는 내용도 같이 담고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