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20일 한국 국정 감사에서 외교통상부 자료를 인용해 해외 국가 수 형 시설에 수감된 한국 국적자는 437명이며 미국에는 고작 208명이 수감돼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연방회계국이 외국인 수감자 증가에 따른 교도소 예산 부담을 지적한 자료에서 LA카운티 등 5개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 태생 수감자만 2,500명이라고 발표한 바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인원이다. 유 의원이 발표한 숫자는 한국인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내 교도소 수감자 인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유 의원의 보좌관은 숫자가 의심스러워 미국내 수형시설의 뜻을 묻는 질문에 “외교통상부에 전해 준 자료에 수형시설이라고만 표현돼 있었다”고 답했다. 기자가 미국의 각급 교도소 행정체계를 재차 설명해주자 그는 “주교도소가 표시돼 있는 걸 보니 주 단위까지 통계가 잡힌 것 같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결국 유 의원의 발표는 해외 국가 수형시설에 수감된 전체 한국 국적자 통계가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
이 같은 오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외교통상부에 있다. 외교통상부가 유 의원에게 전해 준 자료에 ‘해외 국가 수형시설’이라고 적시한 채 미국내 카운티 구치소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국정감사를 맡고 있는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할 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이차적인 책임은 외교통상부를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유 의원에게 있다. 유 의원은 미국 수형시설에 대한 사전 지식조차 없이 외교통상부 자료만을 베껴 ‘해외 국가 수형시설에 수감된 한국 국적자’란 잘못된 정보를 공표하고 말았다. 유 의원은 ‘외교통상부는 왜 카운티 교도소에 대한 통계는 누락시켰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유는 무엇인지’등 자신의 발표에 따르는 의문을 풀었어야 했다.
따지고 보면 외교 통상부가 가질수 있는 자료의 대부분은 해외 공관들이 분석, 종합하는 자료에 의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 공관원들에게도 책임을 있다고 본다. 공관 직원들은 “한국과 다른 복잡한 시스템, 자료 요청에 수 개월이 걸린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한국정부는 미국내 한국인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국정 감사 의원들은 ‘날선’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충분한 사전 연구가 선행돼 받아낸 자료의 신빙성부터 파악해야 제대로된 외통부 감사를 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