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도 새 ID 발급에 2억5천만달러 예산 필요


국내 각주의 의회 관계자들은 ‘리얼 ID’ 등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새로운 제도가 주정부의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재정부담도 크게 늘리고 있다며 성토했다.
시애틀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주의회 총회(NCSL)는 16일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의 권한을 빼앗는 연방정부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NCSL 의장인 존 허슨 매릴랜드 주의원(민주당)은“주정부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획일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부시행정부의 경직된 정책들을 질타했다.
주의원들은 특히, 연방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리얼 ID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주정부가 쏟아 부어야 하는 예산만 무려 13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6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리얼 ID법안은 오는 2008년까지 운전면허 발급 시 반드시 신청자가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인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1억달러로 산정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각 주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정부 관계자들은 연방정부가 제시한 비용은 필요예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발보니 상원의원(공화·뉴욕)은 리얼ID법안은 주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을 보다 안전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기보다는 현실성이 결여되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도로“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을 집행하려는 무모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워싱턴주의 경우, 리얼ID법안에 따른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면 앞으로 5년간 총 2억5천만달러이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의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